반독점 및 규제의 무기화는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 ProMarket¶
원제목: Weaponizing Antitrust and Regulation Will Hurt US Consumers - ProMarket
요약: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독점 및 규제를 무기화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네 가지 사례를 분석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인 거래(dealmaking)는 실제로는 위협과 강압을 통해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시장 변동성과 소비재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미국 노동자들의 소득과 생활 수준을 저하시켰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반독점 및 규제 분야로 확대되어, 정부의 기업 합병 감독에 대한 백악관의 개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에 아부하는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적대적인 기업들을 처벌하기 위해 집행 및 정책 수단을 무기화하며, 단순히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개입은 시장과 경쟁을 왜곡하여 소비자들에게 높은 물가와 경제 성장 둔화라는 부담을 안겨줍니다. 과거에는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같은 독립적인 집행 기관들이 합병 또는 사업 관행이 반독점법이나 규제 법규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이러한 독립적인 감독이 위협받고 있으며, 적법 절차와 법치주의가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 합병 승인과 Omnicom-IPG 합병 사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FCC는 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 합병을 승인하면서 경쟁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이, DEI 프로그램 폐지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압력에 기업이 굴복한 사례입니다. Omnicom-IPG 합병의 경우, FTC의 심사 과정에 대한 행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독점 및 규제 무기화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정부 기관의 감독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